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연차 휴게시간 위반 시행령 60조 병가 퇴사 휴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연차 휴게시간 위반 시행령 60조 병가 퇴사 휴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대기업의 노조(노동조합) 파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근로자로 불리는 계층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기도 한다. 물론 귀족 노조라는 말도 있지만 대기업 근로자는 근로자 중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중소기업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예전부터 근로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변화에 따라서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합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인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연차 휴게시간 위반 시행령 60조 병가 퇴사 휴가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이미 1950년 대 초반에 제정된 오래된 법안이다. 정확하게는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되었는데, 당시 한국전쟁 중이던 시기를 감안하면 굉장히 오래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로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군사 정권 시설 등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거의 유명무실하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며 꾸준한 개정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1. 유급휴가(연차, 주휴수당 등)
  2. 휴게시간
  3. 근무시간

근로 기준법은 총 116조까지로 구성되어있으며, 본령 외에도 시행령과 시행 규칙으로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 법령에는 근로 기준법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법 등이 있다.

근로 조건의 기준 :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은 최저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법적인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1. 근로 조건의 기준 :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은 최저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법적인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다.
  2.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 근로 기준법에서 소정 근로 시간이란 동법 50조, 6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근로 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한다.
  • 단시간 근로자란 한 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1주일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 조건

  1.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 시간이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
  2. 4주 동안 평균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법 55, 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 1주동안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넘길 수 없다.
  2.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53조

  1. 제 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제 51조의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제 51조의 3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정산
  4. 제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5. 제 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50조대는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 속하는 범위로 단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제 54조 휴게시간 :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 55조 휴일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제56조에서는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 휴일근로 등에 대한 통상임금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연차 60조

  1. 사용자는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60조 61조

연차 및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 임신휴업, 장기근속에 따른 연차 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른 사업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나와있다.

결론은 연차를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기준법 106조~112조 벌칙 및 과태료 규정

106조에서 112조까지는 벌칫과 과태료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 나와있다. 예를 들어서 7~9조, 23조 2항, 40조 등을 위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이 외에도 3년 이하 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규정이 있는데, 1년 이하 징역~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에서 처벌 받을 수 있다.

연차수당 미지급의 경우는 제110조 벌칙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연차 휴게시간 위반 시행령 60조 병가 퇴사 휴가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본령 외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디테일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으나 본령 > 시행령 > 시행규칙 등에 따라서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상위 법률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근로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등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알아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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