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귀농을 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스마트팜 공법을 이용해서 디지털화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등록 혜택 유지 조건 등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농업경영의 정식 인증을 의미하는 중대한 문서라고 하며 농업경영체의 공식 등록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데, 농업경영체가 되고자 할 때는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의 심사 과정을 통해 등록 여부가 판단하게 된다.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 문서는 농업 활동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농업 관련 요금 할인(물, 전기, 연료 등), 농지 증여 및 상속 시의 세금 감면, 임대나 양도 승인, 임대차 보호, 취득 및 소유 제한의 완화, 공유 제한의 면제와 같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정식 웹사이트로 이동한다.
- 웹사이트 주소를 정확히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안전한 로그인 과정을 진행하면 되는데 사이트로 바로 가는 링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 공인인증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적인 보안 수단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접근에 꼭 필요하며 로그인을 마친 뒤,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 메뉴를 찾아 접속하면 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위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 제공되는 안내 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도 등록확인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을 통해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선택 시, 확인서 조회 및 발급 절차에 대한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등록 확인서를 사용할 목적과 제출해야 할 곳을 꼼꼼히 검토하면 되는데, 등록 확인서는 농업경영체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 문서이며 제출해야 할 곳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다.
- 확인서의 목적과 제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문서를 인쇄하고 인쇄는 PC와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인쇄된 문서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한데, 발급을 직접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근처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과 발급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기관소개’ 카테고리에서 가장 가까운 품질관리원을 찾아 방문하시면, 직접 발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나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무인민원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인쇄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인 요건을 만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
- 농업인 요건
농지 경작: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하며, 농업 종사 기간이 1년 중 최소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산물 판매액으로는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액이 있어야 한다.
- 농작물 요건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나,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이다.
- 가축 사육 요건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아래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거나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경우이다.
- 곤충 사육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아래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경우나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면 다양한 농업정책의 대상이 되어 융자, 보조금, 세제,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 유기질 비료 지원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등 토양 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지원받는다.
- 법인세 면제, 감면 혜택
- 농업회사 법인은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면제, 영농조합 법인은 법인세, 배당소득세 둘 다 면제 가능하다.
- 공익직불제
- 농업경영체는 공익직불제의 대상이 되어 농업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다르게 지원된다.
- 농지 취등록세 50% 감면
- 농업경영체는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지원
- 농업경영체는 국민연금의 납부기준월소득을 50% 감액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일부를 보조해준다.
-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 가능
- 농업경영체는 농기계용으로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다.
- 자녀 학자금 지원
- 농업경영체의 자녀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귀농 시 좋은 혜택들
농업인에게는 농업경영체 등록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은퇴 후 귀농을 계획하신다면, 이러한 정보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 농지연금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써 농지연금은 노후 자금이 부족한 고령의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2. 농축산경영자금
농업 또는 축산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하며 농가당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해를 당한 농가의 경우에는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3. 농기계 임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로써 전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대여해준다.
이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등록 혜택 유지 조건 대해서 알려드렸다. 오르는 물가는 무섭고 점점 일자리는 사라지고 젊은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에 있는 만큼 귀농을 해서 스마트팜 공법을 이용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도 누려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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