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등록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등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앞으로 9월 30일 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 법원 및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정부 24를 이용해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 분류되는 서류인데,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등록

인감증명서란 무엇일까?

  • 인감도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증명서이다.
  • 인감증명서는 일단 크게 일반용과 매도용으로 나뉜다.
  • 본인의 신분과 서명을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서류로 법적 효력도 갖추고 있다.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으로 그 계약이 유효함을 증명해주는 서류이다.



계약서에 날인할 때 서명 대신 사용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해서 사고가 나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급해야 한다.

도장을 직인하여 남는 형태와 동사무소 또는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증명 가능하고 법인 설립 시, 금융 대출, 부동산 및 차량 등록 등 주요 거래 시에 필요로 하는 증명서이다.

전년도 발급용도

  • 부동산 매도용으로 134만 통
  •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
  • 일반용으로 2668만 통

작년 한해 인감증명서 발급 된 건수는 2,984만통 국민 2/3 정도가 일년에 한 통 씩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셈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서류 중 하나로 여겨진다.

계약서에 날인할 때 서명 대신 사용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해서 사고가 나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급해야 한다.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

  1. 본인 거주지 관할 주민 센터 방문
  2.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3. 인감도장 지참
  4. 대리인이 대신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대리인 및 발급인 2명의 신분증
    • (발급인은 신분증 사본 가능)
    • 발급인 자필 위임장이 필요하다.
  5. 인감 도장 등록
  6. 2.신청서 작성
  7. 3.신분증 확인
  8. 4.수수료 납부
  9. 5.서류 발급

인감도장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으로만 가능하다. 성명 외의 문자나 그림은 불가능하며, 한자나 한글로 새기더라도 무관하지만 순 한글로 된 이름은 한자로 접수 불가 하다. 성명이 길어서 도장 규격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축약도 가능하다.

인감도장 규격

  • 가로, 세로 7mm이상 30mm 이내여야 한다.
  • 동판, 고무 등 변형이 쉬운 재질의 인감도장도 불가하다.
  • 컴퓨터 제조 된 인감 도장 또한 불가하다.
  •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도장이어야 하고
  • 탈착되는 도장도 불가하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 서류 발급시 수수료 600원이다.
  • 인감 변경 신고는 회 당 600원이며,

개명으로 인한 변경 신고 수수료는 무료라고 한다.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된다. 미성년자는 모든 서류가 그렇듯이 법정 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필수 사항이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을텐데 올 9월 30일부터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무려 110년 만에 바뀌는거라고 한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을 한다.
  3. 인감증명서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4. 발급 받을 인감증명서의 소유자 정보를 입력한다.
  5. 공동 인증서 또는 전자 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한다.
  6. 발급 비용 결제를 진행한다.
  7.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을텐데 올 9월 30일부터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무려 110년 만에 바뀌는거라고 한다.

단,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법원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는 발급이 제한된다. 위 용도로 사용 시에는 관할 주민 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는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보조 사업 신청, 은행 제출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다.

정부24 홈페이지 이용하기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시에는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이용 약관 동의가 필요하며, 발급 받을 인감증명서의 기본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공인 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어야 발급 가능하다.

공동 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고유식별 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 중요 파일로 보관하며 개인이 직접 소지하고 관리하도록 하자.

정부 24에서 인감도장의 서류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게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는데 개정 후의 내용을 살펴보자. 정부 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가능.

발급 수수료

  • 수수료는 무료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수위자가
  •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였으나,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된다.
시간 상으로 여건이 안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 대리인 발급도 가능하다. 대리인이자 수임인인 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하고, 위임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작성해가면 된다. 위임장은 꼭 위임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시간 상으로 여건이 안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 대리인 발급도 가능하다. 대리인이자 수임인인 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하고, 위임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작성해가면 된다. 위임장은 꼭 위임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는 발급하면 안된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신청은 신청 자체로 처벌 대상이다. 사망 시점부터 대리신청하면 그건 사문서 위조로 처벌 받게 된다. 불상사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악용하는 사건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다른곳에 사용되는 용도를 막고 싶다면 인감 보호 신청을 하면 된다. 인감 보호 신청 시에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용도 및 유효 기간을 알아보자.

인감증명서는 금융거래, 공공 기관, 학교 및 교육기관, 법인 등 기업에서 쓰이는 증명서이다.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대리인이 발급 받은 경우에는 6개월로 한정된다. 등기로 사용될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발급 시 도장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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