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대상 내용 장애 아동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이키우기 어려운 시기라고 한다. 그래서 인지 아이들을 보기도 어려운 시대이다.
출생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인구 절벽에 다다랐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정부에서는 장애아동 수당 등 맞춤형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
- 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담당부처는 보건 복지부 장애인 자립 기반과 이며, 매월 현금으로 지급한다.
장애아동수당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 계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한다.
- 소득 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 기준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장애 아동 수당 지원 사업 선정기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한다.
*소득 인정액=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근로 소득 공제-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근로 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일반/ 금융 재산의 종류 별 가액-기본 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x재산의 종류 별 소득 환산액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이다.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연령 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 다만 18~20세로서 초 중 등 교육법에 따라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에는 포함된다.
장애아동수당 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가정양육수당
- 양육수당 :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아래 조건에 충족하면 지자체에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 :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지자체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 농어촌 양육수당 :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위 조건에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에 충족하면서 농어촌지원자격 요건에 충족하면 된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 12~23 | 150천원 | ||
| 24~35 | 100천원 |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
| 100천원 | |||
| 100천원 |
지원시점
-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한다.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지원기간
-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한다.
-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 아동이 사망한 경우
-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난민인정 취소 또는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님 등의 명의 계좌 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이이불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장애아동수당 대상 내용 장애 아동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다. 자녀를 키우기에 어려운 시기라고들 한다. 하물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욱 더 육아 난이도가 높기 마련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이용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고 덜어 낼 수 있기 바란다.
▶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의료비 혜택 확인 증명서 신청방법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60% 이하 80% 100% 120% 140% 150% 180% 200% 알아보자
▶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지원 대상 융자조건 대출 금리 신청 시간 정부 정책자금
▶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연차 휴게시간 위반 시행령 60조 병가 퇴사 휴가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내용 및 소득기준 만12세 이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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