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민증 발급 기간 온라인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민증 발급 기간 온라인 정부24에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신분증은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세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이 사용하는 만큼 분실하는 경우도 많고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동사무소(주민 센터)에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쉽고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민증 발급 기간 온라인 정부24에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신분증은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세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은 줄여서 민증이라고 많이 부른다.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 상 주소지, 얼굴 사진 등이 기록되어있다.

주민 등록법 제 24조에 따라서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민증 발급

  •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출생 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게 되고 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2024년 기준 2006년~2007년생이 발급 가능하다.
  • 민증 발급은 의무 사항으로 발급 신청 통지 후 1년 내에 발급 받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민 등록법 제 24조에 따라서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민증 발급 사진)

  •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진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 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 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x 4.5cm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으로 하며 보정 된 사진이나 이미지, 복사 사신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이 불가 하다.

민증 사진 얼굴 비율 및 사진품질

  •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 자료 입력용으로 적합해야 한다.
  • 이미지 스티커 복사 사진 등 인화 된 사진이 아니거나 변형이 가능한 사진은 불가 하다.

민증 사진 배경 및 조명

  • 배경이 없거나 흰색 바탕을 권장한다.
  • 조명은 적정해야 하고 초점이 흐려 본인 확인이 곤란하면 안된다.

민증 사진 안경 및 액세서리

  • 색안경을 쓰거나(시각장애인 제외)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면 안된다.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쓰면 안되고 붕대를 감거나 반창고를 붙이는 것도 안된다.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x 4.5cm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으로 하며 보정 된 사진이나 이미지, 복사 사신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이 불가 하다.

민증 사진 얼굴 방향 및 어깨선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한다.
  • 측면 포즈 사진은 불가 하다.

민증 사진 표정 및 눈동자

  • 입은 다문 자연스러운 얼굴이어야 하고
  • 눈은 감지 않고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해서 본인 확인이 용이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분실, 훼손, 개명 등이 발생한 경우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주민 등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와 같이 제출해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 분실 또는 훼손
    • 개명, 지문, 성별 등의 변경
    • 주소지 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한 경우
    •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 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재발급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

    재발급 사유신고 내용구비 서류신고 장소사전 절차
    분실①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전국 읍면동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사진 1매
    훼손, 용모·
    지문 변경,증
    변경내용 란
    부족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1매전국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
    ① 주민등록 정정 신고가족관계기본증명서(사유 기재)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법원 허가,
    가족 관계 등록부 정정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1매
    말소자 영주 귀국①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영주귀국확인서거주할 읍면동외교부에 영주 귀국 신고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사진 1매
    재외 국민 영주 귀국①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영주귀국확인서거주할 읍면동외교부에 영주 귀국 신고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사진 1매
    말소자 재외 국민 등록①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거주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할 읍면동
    ②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진 1매
    국외 이주 신고① 국외 이주 신고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②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외교부에서
    해외 이주 신고를
    통보 받은 후
    교부 가능, 해외 이주
    이후부터 유효
    사진 1매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 재발급 신청서에서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방문
      2. 등기 우편
    • 신청 기관 방문을 선택할 경우 6개월 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기관을 방문해서 수령해야 한다.
    • 등기 우편은 재발급 신청 시에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재발급 수수료

    • 5,000원
    • 무료 재발급 또는 변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 면제
    【무료 재발급 사유,
    시행규칙 제11조 】
    ①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②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③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④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⑤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⑥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 이주자가 재외 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 수수료 면제 사유,
    시행규칙 제18조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 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2조 제 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③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⑦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⑧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⑨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⑩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 5조 또는 제 5조의 2에 따른 보호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채무 이행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제공 받을 경우, 주민등록증에 관한 내용을 허위 사실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민증 발급 기간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 부터 12개월 간
    • 영주 귀국, 한국 국적 취득(회복), 재외 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 신고 일로부터 12개월 간

    주민등록증을 채무 이행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제공 받을 경우, 주민등록증에 관한 내용을 허위 사실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위조하거나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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