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신고유형 추계 단순율, 비사업자, 기장의무, 환급확인, 환급일 대해서 알아보자.

지방소득세 신고유형 추계 단순율, 비사업자, 기장의무, 환급확인, 환급일 대해서 알아보자.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다들 성실하게 잘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지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서 본인은 어떻게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이번 글을 보고 나의 지방소득세 신고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지방소득세 신고유형 추계 단순율, 비사업자, 기장의무, 환급확인, 환급일 대해서 알아보자.

지방소득세란?

항목내용
정의지방세법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서 매기는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 및 납부
세율소득세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
참고 사항종합소득세의 10%를 지자체에 신고
지자체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관계종합소득세와 밀접한 관계, 종합소득세는 정부에 납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지방세법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서 매기는 지방소득세이다.

종소세와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해당 세금 세율은 소득세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로 매겨지게 되는데, ​참고로 종소세의 10%의 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으로 지자체로 신고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뜻한다.

지방세는 종합소득세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다. 종합소득세는 납부 대상이 정부라면 지방세는 납부 대상이 지방자체단체다.

전국 위택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차이

항목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전반적인 소득공제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과세율진행적 과세율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짐)평등 과세율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과세 주체정부각 지역 자치단체
부과 기준전국적으로 동일지역 자치단체마다 부과 기준, 세율, 세수 활용, 징수 기관 등이 다를 수 있음
세율의 차이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짐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적용
징수 기관국세청지방자치단체
세수 활용국가 재정에 활용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활용

모두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긴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과 용도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전반적인 소득이 과세대상이다.

반면에 종합소득세에서는 공제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고, 과세율도 낮다.

과세율의 차이도 보이는데, 진행적 과세율을 적용하기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반면에 지방세는 평등 과세율을 적용하기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지역별 특징도 있다. 지방세는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액이기때문에, 종소세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부과 기준, 세율, 세수 활용, 징수 기관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개인의 경우에는 지난 1년동안 얻은 지방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과세대상이다.

서울특별시 이택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 홈택스 이용 방법
    종소세 신고기간인 2024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정기신고 등을 통해서, 우선 종소세를 신고하고 바로 뒤 이어서 위택스를 통한 납부를 진행하게 된다.
  • 위택스 이용 방법
    신고서 제출목록의 화면이 나오면, 종소세를 신고한 일자를 기재 후에 조회하기를 눌러준다. 신고한 종소세의 개별건이 조회되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붉은 칸의 신고이동을 눌러주면 납부를 위한 위택스로 이동하게 되고,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는 공지가 뜨게 되는데, 확인을 눌러주면 납세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한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위택스의 종합소득분의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 확인 방법

납부가 완료된 후에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인천, 부산은 지역별 이택시에 접속해서 확인해볼 수 있으며 다른 지방은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면 서울시지방세전자고지/납부 이택시에 접속해서 환급금 메뉴를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신고유형 추계 단순율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이다.
  2. 지방소득세 신고 시 ‘단순 경비율’ 대신 ‘추계 단순율’ 옵션이 있다.
  3. ‘추계 단순율’은 단순경비율과 동일하다.
  4. ‘추계 단순율’ 선택 시, 추계로 신고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할 수 있다.

보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적용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이 였는데 지방소득세 신고 칸에는 ‘단순 경비율’이라는 옵션이 없다.

대신 ‘추계 단순율’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이 바로 단순경비율이랑 같은 거라서 ‘추계 단순율’로 선택하면 된다.

추계단순율은 추계로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소득세 신고유형 비사업자

  1. 개인은 종합소득세 납부 후 10%를 지방세로 추가 납부한다.
  2. 오프라인 신고 시,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가능.
  3. 법인은 온라인 신고가 어려우면 지방자치제 시, 군, 구청 세정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 가능.
  4. 지방소득세 환급은 위택스 로그인 후 환급 카테고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클릭.
  5.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
  6.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가능.

참고로 개인은 종소세 납부 후 10%를 추가로 지방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오프라인 신고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를 하거나 우편 신고하면 된다.

법인은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지방자치제 시, 군, 구청 세정 부서에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우편 신고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위택스 로그인 후에 환급 카테고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클릭해서 진행하면 된다.

이때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서 진행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해서 안내에 따라 신고하실 수 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거나 우편신고 하실 수 있다.

인천광역시 이택스

​지방소득세 신고유형 기장의무

  • 기장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사업자.
  • 장부 기록: 거래의 8요소에 따라 차변, 대변 등 세법 용어로 기록.
  • 수입 금액이 작은 사업자: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간단히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 지방소득세에서 기장의무는 없으나, 종합소득세신고기장의무는 있음.
  • 기장의무 판단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예시: 프리랜서의 경우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 7,500만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신규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 자.
  •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 필요 시 도움 받을 수 있음.

기장의무의 뜻을 먼저 알아보자. 記帳 기록할 기, 장부 장으로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사업자를 소득세법에 정해두었다.

장부 기록은 거래의 8요소에 따라서 차변, 대변, 등등 세법 용어로 기록해야 한다. 만일, 수입 금액이 작은 사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통해서 간단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해두었다.

그렇기때문에, 지방소득세에서는 기장의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신고기장의무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당해 연도가 아닌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수입금액은 업종별 기준 금액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7,500만원 이상일 경우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23년 업종별 수입금액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소득세 신고유형에서 기장의무대상자, 복식부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전문직 종사자 분들이라 말할 수 있다.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이 있고 수입금액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이 되고 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 자가 해당이 되고 있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움도 받아 볼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지방소득세 환급일

  • 일반적으로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일은 7월 초, 중순 안에 환급된다.

환급일은 종소세 신고가 끝난 후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보통 6월 말에 환급된다.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은 7월 초나 7월 중으로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소세보다 시기가 늦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합소득세 환급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관련 절차와 담당 기관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때문에,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엔, 신고 마감일 이후 대략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반면에, 지방소득세는 종소세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함으로, 환급받을 종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상 지방소득세 신고유형 추계 단순율, 비사업자, 기장의무, 환급확인, 환급일 대해서 알려드렸다.

많은 분들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시지만 과오납을 한 경우 과오납환부금에 대한 문의는 세무과에 문의를 해야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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