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의료비 혜택 확인 증명서 신청방법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의료비 혜택 확인 증명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과거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어엿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는데, 문제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국들에서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이란 국민들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의료비 혜택 확인 증명서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조건

  1.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2. 고정 자산이 있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지만 잠재적 빈곤계층

차상위계층 뜻

  • 고정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부양해줄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지만 잠재적인 빈곤 계층(저소득층)을 뜻한다.
  • 차상위란 그 다음 위라는 뜻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을 뜻하는 말이다.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사람
  •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이란 실제 소득에서 가구의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한 실제 소득을 뜻한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근로유인요인-그외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농업, 어업, 양식업, 임업,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 등을 말한다.

차상위계층 재산(소득환산율)

  • 보유차량 : 월 100%
  • 금융재산 : 월 4.17%
  • 주거재산 : 월 1.04%
  • 일반재산 : 월 4.17%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장가구의 기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뜻한다.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지만 가구 규모와 관계 없이 아래와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서울경기광역, 세종, 창원그 밖의 지역
9,900만원8.000만원7,700만원5,300만원
차상위계층 지원 목록

차상위계층 혜택

  1. 평생교육 바우처
  2. 방과후 보육료
  3. 건강보험료 지원
  4.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5. 이동통신요금 감면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면 평생교육바우처와 영구임대아파트, 방과후 보육료, 전화요금 감면을 비롯해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평생교육바우처

  • 만25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쿠폰)제공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연 35만원 내에서 바우처 지원되며 학점취득, 수강료, 교재비 등을 결제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
  2. 대상자 조사 및 확정(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 확정)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전자 바우처 지급

차상위 방과후 보육료

  • 차상위 계층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 집에 다니는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 혹은 한부모가구의 양육 및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되는 저학년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 대상이다.
  • 일반 아동의 경우 매월 10만원을 지급 받으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50% 지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입원진료, 통원진료 등 적용 80~100% 요양급여 비용 감면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본군 위안부 패해자,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돕기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지원한다.
  2.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이다.

관할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및 장애인 급식지원 사업 지원 목록

차상위계층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상관 없음.)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1. 관할지자체 복지 담당자가 저소득층 명단을 활용해서 안내문을 보낸다.
  2.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 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하다.
  3.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다.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계층 신청 후에는 선정이 되었는 된 다음에는 제대로 자격유지가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차상위 계층 확인은 확인서(확인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가능하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인증서 로그인
  3. 메인화면 윗쪽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4. 차상위 계층 확인서에서 발급신청 클릭
  5. 신청인 정보 확인 및 용도 선택 후 발급 완료

차상위 계층 증명서 발급을 직접 방문해서 할 경우에는 신분증만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밀알복지재단 및 복지 혜택

차상위계층 확인서

  1. 차상위 계층 확인서
  2. 장애인증명서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4.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5. 의료급여 증명서
  6. 자활근로확인서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8.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이다.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 혜택을 받을 때 요구하는 서류이다.

복지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중에는 차상위 확인서 외에도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의 서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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